2024.05.06 (월)
'교단탈퇴'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지교회(개별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할 경우, 지교회는 교단에 종속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와 교단은 양자 사이의 권리 의무의 관계에서 각자의 종교단체의 자율과 독립성이 존재한다. 더 넓게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 적용된다. 따라서 개별교회는 소속 교단을 결정하여 가입할 수 있고 스스로 탈퇴할 수 있다. 가입은 소속 교단의 승인사항이지만 탈퇴는 승인사항이 아닌 개별교회의 자기 결정권에 근거한다. 문제는 가입, 탈퇴 등은 일정한 판단 법리가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탈퇴와 가입...
“교회의 적법적차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재열 박사가 『교회의 적법절차』(브엘북스刊)를 출간했다. 본서는 총 5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교회법 개관”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정리했다. 일차적으로 교회 운영은 교회 내부의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문제는 교회 내부적인 운영규정은 교단헌법과 지교회 정관이다. 교회법에 관한 개념으로부터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권, 공동의회, 노회, 총회의 각종 법리, 재정집행, 이단재판과 결정 등 교회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원칙...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목사)으이 학술지인교회법제9호가 발행됐다.주요내용은“공동의회,교단탈퇴 결의 엄격성 요구”이다. 개별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어떠한 법률적인 관계에 있는가?종교 내부적으로는 상호 연합 관계에 있으며,소속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교단의 관리적인 운영을 규정한 교단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교회가 소속 교단에 가입할 수 없다.대법원이 판시한 지교회와 소속 교단은 사법상 계약의 영역으로 상호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교단에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개별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교단탈퇴는 교단의 승인이 필요치 않지만 노회 소속 변경은 교단의 승인사항이라는 결정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결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노회 소속인 ○○교회 교인 일부가 회의목적으로 안건으로 임시공동의회 소집 허가신청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한성 판사)가 이를 인용하는 결정에서 나왔다(2020비합1020). “공동의회에서 노회 변경의 안건에 관하여 결의하더라도 사건본인의 결정만으로 소속노회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교단에서 이를 수용...
교단탈퇴 성명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마곡전교회 담임목사와 교인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복원) 남서울노회에서 탈퇴하기로 교인들의 만장일치로결의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정연석 목사 외 교인 일동
‘회의를 진행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슬로건으로 교회 표준 회의법이 출간되었다. 회의법은 어떤 안건을 결의하기 까지 과정의 절차가 적법했는가를 살펴 결의의 효력여부를 다툰다. 따라서 회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최근 많은 교회 분쟁 사건으로 법원판결로 교회 분쟁에 대한 판례법리가 거의 확충되었다. 최 근래 법원의 판례 법리를 담았다. 본서를 통해 회의법을 정리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할 경우 언제든지 무효논쟁에 빠지고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목회자가 교인들보다회의법을 더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곤란한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혜린교회의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법원에 의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성수)는 박경서 외 18이 개혁혜린교회 대표자(담임목사) 이바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의회결의 무효의의 소’(2020가합100054)에서 12월 4일에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 6. 25.과 2017. 9. 17.에 한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을 탈퇴한다’는 각 공동의회 결의를 무효처분한 판결이었다. ...
교회 정관에 교단탈퇴 규정을 삽입할 이유가 없다. 그 이유는 정관변경 정족수가 곧 교단탈퇴정족수이기 때문이다. 정관변경과 교단탈퇴는 반드시 공동의회에서만 결의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그 이유는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관변경 정족수는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가? 대법원은 민법 제42조 후단을 적용하여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관련 정족수 규정이 있을 경우 효력을 인정한다. 예컨대 출석한 대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다수결로 정관...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목사)는최근 대법원 판례법리를 분석하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2006년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교단탈퇴는 민법 제42조를 유추적용하여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라 교회의 교단탈퇴는 공동의회에서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민법 제42조의 단서조항에 의해 교회 정관에출석회원3분의 2 이상의 개정요건이 규정되어있을 경우 이는 곧 교단탈퇴 규정으로판단했다. 이는 앞으로교단탈퇴로 인한 교회 분쟁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하자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가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96998). 대법원은 민사 1부는 두레교회(이문장 목사) 반대 측인 이영래 외 6명이 제기한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27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2019. 11. 14.선고 2018나2037244)이 확정됐다. 본 사건의 1심인 의정부지...
방송인 서정희 씨가 티비디tBD 건축사무소((https://tbdarchitects.co.kr)공동대표회장을 맡으면서 일반 건축 디자인을 교회와 연계하며 새로운 희망을 안고 교...
김순정 목사 지음/ 브엘북스 刊, 신국판 352쪽/ 정가 18,000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이같은 질문에...
구약성경을고대근동지방의여러문헌중의하나로간주하는자유주의신학과구약성경을하나님의계시로보지않고신앙고백적문서로보는비평주의관점이있다.구약성경에대한이러한관점은하나님의자기계시의점진적통일성...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현재 나는 대학교에서 늦게 공부를 시작하며 청소년기를 다시 보내고 있는 30대이다. 청소년기를 고향 함경도 회령에서 보낸 나는 현재 너무...
옛날 예루살렘교회의 세 기둥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였다면, 한국 초대교회의 언더우드 아펜젤라 마펫은 바로 주춧돌과 같은 이 땅에 교회를 개척한 3대 개척 선교사였다. 조선선...